아하

법률

형사

로맨틱한낙지207

로맨틱한낙지207

동네 공원 공용 족구장 동호회에서 불법으로 자물쇠 잠그고 사용하는것 처벌이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말에만 사용하는 족구 동호회 아저씨들이 불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공원 족구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담당 체육 시설팀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 증거도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그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알았다고 하고 잠그고 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 장소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명백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