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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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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 공용 족구장 동호회에서 불법으로 자물쇠 잠그고 사용하는것 처벌이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말에만 사용하는 족구 동호회 아저씨들이 불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공원 족구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담당 체육 시설팀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 증거도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그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알았다고 하고 잠그고 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 장소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명백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