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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불법주차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지 벌금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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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소득이높은곳으로 이직해도되나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며,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이직을 하여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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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 및 잡동사니 넣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가요?
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이나 잡동사니 등 소화전과 무관한 것을 넣어둔다면,소방법이나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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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와 담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였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담보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집행 정지의 담보금이 필요한 것은 그 강제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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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사고 한가지로 처벌하는건가요?
보행자로서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 상태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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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전까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따른 집행 등이 제한되는 것일 뿐 그 이자 발생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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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금액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내용이 반환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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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업체소장의 횡령? 우리업체를 통한 현금화 상황
상대방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회사의 고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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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가 정당한 제도인가요
해당 제도가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 것이고, 제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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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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