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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지급명령신청으로 사채 인정 받을수 있나요?
가족 간에도 채무 관계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경우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써 인정받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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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진정을 넣었는데 고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곧 송치 예정이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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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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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환불 후 재화를 달라고 한다면
환불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다만 본인이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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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 2개 맡으면 할인을얼만큼해주고들하시나요?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해당 사건이 거의 비슷하고 사실관계도 동일하다면, 그만큼 할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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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한 음식, 먹으면 횡령인가요?
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일이 틀어진 후에 폐기처분될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횡령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상대방이 먹으라고 한 대화나 통화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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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 피해, 신용불량자 관련 질문
일단 통신사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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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이 아닌데 A의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항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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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늘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협박이나 특수 폭행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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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생 여성 국민연금 개시 시기 및 시기를 당겨서 받을수 있는 조건은 ?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당사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조기 수령하는 경우 지급률이 줄어든다는 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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