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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명예훼손죄와 집단 모욕죄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
대학 내 동아리라는 점에서 해당 동아리를 지칭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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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외국인과 합의 스킨십 처벌 가능여부
만 18세 이고 본인도 만 19세라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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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정하고 연명치료를 중단은 현재 허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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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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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볼송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폭행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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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그 내용을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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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가게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라 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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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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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눈을쓸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경우?
해당 가게 앞 통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가게 앞의 공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일정부분 책임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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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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