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허위 상품 판매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식품(착즙쥬스)내에 들어가는 특정 재료를 유기농이라 광고하여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간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제품에도 안되어있고, 허가서도 없어 허위로 의심됩니다.

(유기농이면 제품에도 표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 경우 어디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고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