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처방받지 않고 복용하면 신고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정신과 약 처방 받지 않고 지인에게 받아서 지속적으로 복용한 상태면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도 죄의 유무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에 해당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지 않고 복용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다만 처방 없이 약을 유통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