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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군복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하거나 착용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군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애초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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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척 전화받았을 때 처벌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남편인 줄 알고 통화하였던 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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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검찰송치후 조사중에 무료로 변호사고용이 가능한가요?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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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장애인 몆사람이 관리사무소에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 하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 방해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와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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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공중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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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철이라 횡단보도 중간에서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횡단보도 가운대 섬 부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면 위험한 행동이나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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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내역서 미교부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차량정비소에서 정비내역이나 상세내역 등에 대한 미교부는 해당 정비소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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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몸을 위아래 훑어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몸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언동도 없다는 점에서 성희롱 등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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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행이 가능하나,공증을 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그 형식과 달리 실질이 위자료인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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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선이자를 뗀거에관한 법적문제
선이자나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법정이자만 납부하고 완납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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