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향을 선고 받았던 정명석이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김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명석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3년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이 양형 기준 권고 범위의 최대인 징역 19년 3개월을 넘은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