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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상해죄 이거 보상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 당시에 참았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에 응할 필요는 없고,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직접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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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대리 해줄테니 돈먼저 달라고하면서
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욕설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로그인과 별개로 동의 없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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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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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한 표현은 게임 플레이 유저의 사용 방식이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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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주택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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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별도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그때에도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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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전역인 현역군인인데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명확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군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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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
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등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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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중고로 판매 후 고장이라며 환불요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배송 과정의 문제나 구매 이후에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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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어려운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위 결정이 확정되어도 프로그램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때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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