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치과 과잉진료 및 오진료로 인한 과잉 비용 지출의 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소 제기를 감안하면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CCTV 영상이 폐기될 수 있어 증거보전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12
0
0

지인 폭행사건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0
0

소송비용확정 신청 언제 결과 알수있나요?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신청할 것이나 먼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상은 원고에게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법률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간호사법은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최근 논의되는 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에 대한 보조를 넓히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2
0
0

경찰 조사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사 일정이나 이송은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이므로 그에 불응하여 이송된 경우 거기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일정에 협조하시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2
0
0

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

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증거영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입금 직후 충전기 등 구성품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관 중 파손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게 좋고반송 시 상대방이 원 발송자이기 때문에 안받겠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책임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