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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를 사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경우
별도 채무를 위하여 차량의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별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차량 명의 이전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부적법한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별도로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전까지 차량을 담보로 명의를 두는 걸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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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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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증여세도 올라가나요?
리모델링 시 건물 가치 증가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이것이 우려우시다면 말한대로 증여를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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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압류해제 가능할까요?
사안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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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초상권 어떻게해야할까요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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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관리비가 미납된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미납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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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비계정에 19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하는거 본다면?
해당 내용물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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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음에도 짖어서 놀란 자전거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당 강아지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 짖어서 행인이 놀랐다면 일부 행인의 과실을 고려할지언정 과실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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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정신감정 의뢰를 하겠다는데 여쭙고싶은게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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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신고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임시사건접수에 그치고 실제 내용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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