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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중지되었다가 재기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배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엄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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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거 합법인가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 당사자들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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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긴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가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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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어떠한 형태의 무기를 어떠한 부위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꼬치를 눈 등 급소에 가격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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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닉네임이 가명이고 그 게시글이나 방송의 내용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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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허위로 표기하여 입주박람회 선정된다음 입주민들에게 물품 판매시 사기죄 성립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실제 판매 물품을 구매한 게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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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택배 도난 사건 관련 문서작성 및 고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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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도 사칭이나 사기도 있나요?
수입료가 고액인 점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라면 수임료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고액이라고 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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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벽지를 물어 달라고 해요
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나 수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벽지의 경우 6년 전세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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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본인도 멱설을 잡혔다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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