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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납부의지만있으면 가압류는 피할수있을까요?
해당 업체마다 다르지만 연체액이 크지 않고 분할 납부가 당장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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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송치와 참고인 조사,피의자 심문 질문
혐의를 확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피의자에게 조사를 마친 후에 송치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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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자 성인 숙박업소 사용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별의 관계없이 숙박이 제한되나 보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이 함께 투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당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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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 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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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소송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선임료도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어도 해당 소송에 출석해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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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선고 당시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형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둘 다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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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식당에서 잃어버리고 가게측에서 찾았다고 해서 갔는데 우체국에 보냈대요
가게측에서 보관이 곤란하여 우체국에 맡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으나 분실원인이 우체국이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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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직거래 도중 물품 분실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맡겨 놓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판매자 과실이 커 보이고 구매자가 늦은 부분은 그와 별개라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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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질병 등 사유나 회사의 폐업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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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서로 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쌍방 모욕에 해당하여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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