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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킹을 당하면 어떨게 하나요?
줄이어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해킹이 고민된다면 해당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포맷하거나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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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환불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배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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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이나 나이대만 뽑는 업체나 공공기관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헌법소원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므로 국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위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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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퀵보드를 자꾸 세워 놓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그 정도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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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고 롤러신발 타면 불법인가요?
롤러신발의 경우 전자동식이 아니고서야 음주 후 이용하는 것에 대하려 별도로 처벌대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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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하여 출처를 분명히 기재한다면,그 성격상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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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탄핵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위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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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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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못닫게 잡는 행위와 문을 닫을때 닫히는방향으로 밀치는행위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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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현재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라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고,법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경우 열람등사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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