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입금된 돈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오입금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양수를 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다른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캡쳐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잔금 계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현재 구매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하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조사 없이 약식기소 되었다면 추가 검찰조사는 없을 것이고, 파산 면책 여부와 사기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변제 의사와 검찰의 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서 22시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22시가 야간인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뭇가지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폐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농수로 등에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에 불법투기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성 표현임은 분명하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