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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0~20%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잠금장치 미비를 고려하면 20%도 산정가능해보이나 상대방과 과실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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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시 필요한 서류 목록
법인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의결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이나 주총결의록을 포함한다면 위 서류로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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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
하비금은 정해진 곳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나,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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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유효기간 6개 월이라는데요 햇갈리는게 있습니다
6개월은 고소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댓글을 게시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소시효와 다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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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미처못했던 불가항력의 사안들은 어디다 소명하나요?
작년 10월 이라면 아직 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호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인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점은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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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니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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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일용직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 알고싶어요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을 하여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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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법정 구속을 할지 시간을 줄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사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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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에 대해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경우 민희 형사상 재물로 판단되는데 해당 강아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유골함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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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주변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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