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꼭 자기 주소 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가까운곳으로 가도 되나요? 예전에 가까운곳으로 갔더니 사건지도 여기가 아니고 주소가 여기도 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냐는 경찰분이 계셨는데 그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의 기준이 되고
범죄지도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시 기본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현재거소지 또는 범죄지의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주소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지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설명 들으신 게 맞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사건발생지 중 하나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피고소인 주소지를 몰느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