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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시 거래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사안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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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법정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집마다 한 대씩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양도하실 수는 있으나,외부 차량이라는 점에서 입주민이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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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소송을 할수 있나요?
수감되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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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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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사 범위
상대방에 대하여 IP만 아는 경우 이를 통해 피의자특정 후 수사에 필요한 경우,대화내역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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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간소송을 할려고상대방의주소를알려고 주소보정명령을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보정명령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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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은 BJ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고소한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듀오로 진행했으나 다른 사람은 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방해 여부가 모호한 해당 사안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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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은 Bj가 고소한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미션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듀오 중 누가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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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나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운 편입니다.국내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부동산 관련 매매를 하기 위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하고,국내에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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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사람이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상대방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정을 구매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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