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저를 고발한데요;;;;;;

Question

월세미납으로 당연히 독촉해야하는거

받지도않는 전화를 하루에 6통했다고 << 1일만그랬어요;ㅋㅋㅋ

고발한다네요??

근데 저한테도 새벽12시넘어서 카톡오고 난리굳인데 ㅋㅋ<<1일만그랬어요!ㅋㅋㅋㅋ

맞고소 가능한부분인지 여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1일 간 전화를 6통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될만한 범죄혐의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인바, 상대방 역시 수차례 반복하여 연락했다면 맞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