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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직접 신청하실 수 있지만특허관련 신청은 내용상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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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가격 과실로 인한 물품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배송이 완료된 이후라면 판매자 과실이므로 구매자가 협조하면 그 반환이나 차액을 요청할 수 있으나,그러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계약해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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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다만 카드를 들고 찾아가는 건 법원으로 결정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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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합니다. 땅사기 사건때문에요...
동생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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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공증해 달라는데요?
동생을 위하여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증 등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다툼이 있는 경우 공증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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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그 취하나 처벌불원을 위하여 합의할 수는 있고 그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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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후 사용기간이요.
해당 공공기관마다 몇 개월 내 발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별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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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상대방에게 이유없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익명 대화라면 고소인 조사 후 연락이 오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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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헌법소원 등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 내부에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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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피해 관련 계정을 통해 본인을 특정가능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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