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가해자로부터 돈을 되찾을 때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Question

한국에 보면 사기꾼이 정말 판을 치는데도

못잡아 넣거나, 증거가 충분해도 보상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꾼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 해도

그 가족으로부터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보증하거내 공모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