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모두 민사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일단 아는 정보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여여 할것입니다

다른 오피스텔 역시 소위 깡통 전세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다른 변제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고발하여 단속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조차 제한되게 되는데,법인은 말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투표를 안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금을 매도인이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시가를 고려하시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위 계약금을 편취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내지 공갈 수법 중 하나로 보이빈다.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이 유도하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인과 체결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는 형태여서 다운로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걸린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던 점에서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