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뭇지마 범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같은 사건에서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4년전에 통장이 압류되면서 신분이되고 24년 또 카뱅,토스 압류가능한가요?
추심이 위와 같이마무리되었다면 이미 채권이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0
0

한국이 처벌에 관해서 무른 이유가 뭐죠?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고 영미법과 달라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0
0

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0
0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 따로 있는지요?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그에 따른 행위가 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게임 도중에 초성으로 부모님 욕을 했는데 신고 할수있나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제가 거주중인 집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전입 신고 부분은 본인과 별개이므로,본인은 보증금 반환까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존에 부여한 확정일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4
0
0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
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0
0

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0
0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로 봐도 되나요?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갚을 수 있다고 속여서 빌린다면 그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