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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했을때 법적문제가 있을까요(동종업?)
스터디룸은 파티룸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얘기가 없었다면 통종업종에 대해서 문자가 되더라도 인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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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거래 후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이미 AS기간이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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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셨다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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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
5년의 감가를 고려하면 20만원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해당 PC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가는 손해 배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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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
구조 자체가 다소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도 본인들이 기대다가 기계가 망가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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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닐때 귀책 사유
구성품이 다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했다면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그럼에도 위 사안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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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 수치는,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위와 같고 그 이이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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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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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
이와 같이 실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겸직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본인이 근무시간 외에 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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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진이었던 애가 내 여자친구를 건들면 어떡하죠
이와 같이 표현한 부분이 불쾌할 수는 있고 계속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면 여자친구 분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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