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씨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고 있는데요.

Question

엠비씨 드라마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면 시신없는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신없는데 살인살건이라고 표현하나요? 정황상 살인같아보여도 판결이 살인으로 안 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식이 목격이나 영상 등 증거로 확인되었으나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망망대해 위 배에서 밀어버리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밀었고 강으로 떠내려간 경우 등)에도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증명이 되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