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상대가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실제 용도를 안 경우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강제파산이며,채권자 다수가 원하고 사안과 같이 운영의 실익이 없으면 신청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나 검찰의 처분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형제 번호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입니다.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였다면 해당 법원에서 번호를 새로 부여한 게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전 임대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에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고지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온 판례가 변경되어야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동물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찾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