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관할서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수사 진행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1대주가 판매한 2대주로부터 구입해 정당하다고 믿고 사용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면 되고,증거자료만 잘 준비해 보관해두시면 되고 본인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구두 계약이 있다면 구두 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협의할 부분입니다.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므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양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삼자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광고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면 이를 설치한 사람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이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전임이장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새 선출을 거부하고자 이의 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