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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일단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정만 가능하다면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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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상품을 중고 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 건 몰라도 AS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이후 그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연락두절된 경우 손배해상청구가 가능하고,상대방이 비용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명확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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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형사 민사 질문입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최근을 시점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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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피의자 역시 공소 전까지는 고소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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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층간소음에 항의하여 윗집에 가서 폭언을 반복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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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였습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재화를 그대로 돌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깡통계정'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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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기재된 주소중 등기부등본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주소가 부합한다면 무방해보이나,그게 아니라면 주소에 2층의 201호가 혼동되지 않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 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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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치 해 준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개인이 투자를 유치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것은 별도로 없고,당사자들이 계약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한편 개인이 업으로 하지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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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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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당시 국민권익위 위원장인 김영란씨가 발의하였기에 위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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