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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약식 '결정' 후 연락이 없다면구약식 결정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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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빌렸습니다. 친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인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것은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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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방어할 주요증거로 쓸수있나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녹음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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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 민사소송 진행문의
이미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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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싸운 경우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싸움의 구체적 내용이나 규칙,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고 싸운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나단순히 맨손격투를 하자고 하고 예상범위를 넘어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모호하게 합의하였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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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제가 빌려준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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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토스 익명 송금 처벌 되는 건가요?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진 않지만,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이를 시청한 경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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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샷건(마우스)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마우스를 실제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책임까지 별도로 지게 도비니다.다만, 상대방이 파손에 이른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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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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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U 신규 설치 및 가입시 드론 준다는데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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