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로 진 빚 이혼시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Question

결혼생활로 진 빚 이혼시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8년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를 못해 빚이 있어서 저희 전세를 빼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이혼시 이 빚은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아님 저희는 남은재산도 없는데 재산분할시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시에 채무에 대하여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았고 그 빚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현재 남아있는 재산기준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서 이혼소송 사실심 종결시 사이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채무 변제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면 분할대상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