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상대방 특수폭행 합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상대는 다수 인원으로 특수상해 폭행으로 검찰 접수 저는 상해폭행으로 검찰 접수하여 조정 협의 끝에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상대는 특수상해 에서 상해폭행 저는 상해폭행에서 일반 폭행이 되는건지 선례를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특수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양형에 고려할지언정 그 죄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