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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진촬영 당했을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강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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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과 거리가 멀때 진정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진정서를 본인 주소지에 제출하면서 조사참여가 어려운 점을 기재하면 되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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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에 대한 법무사의 적정 보수를 알고 싶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의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같은 사무도 사무소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이를 명확히 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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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주민인데 이사갈때 버릴 가구들이 많은데 어차피 부실건데 가구를 그냥둬도될까요?ㄱ
이주 전에 해당 물품을 두고가실 수 있고 어차피 철거하기에 두고 가셔도 무방하나,사업측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하는 게 불가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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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내부 사진 촬영 불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가게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게 내부일 뿐이라면 침해 여부가 모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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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압류한 땅이 경매개시가되었다고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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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채권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대처방법
기존에 확정판결받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취지의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일부라도 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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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가 제 sns를 허락 없이 남에게 알린다면 처벌이 되나요??
본인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알리는 것 자체로는,해당 SNS에서 공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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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훠손 특정성 성립될까요?
누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는데,지인이라서 그 닉네임이 상대방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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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하다가 로프가 끊어져 사망할 경우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로프가 끊어진 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 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고관리가 필요한 걸 알고도 관리자 등이 방치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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