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쓰지도 않을.

Question

쿠팡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쓰지도 않을 샤프, 연필, 과자 등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본인 집으로 도착할 시간쯤 전액 환불하면 업무방해로 고소 당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사도 없으면서 환불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 구매 후 배송이 시작된 후에야 환불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