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량과 공소시효

Question

보통 죄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금고 5년이 형량이면서 공소시효는 7년인게 맞나요??

Answer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형에 비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맞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