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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관련해서 법 질문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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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사업장규모 인원은
지난달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지금 국회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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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결제했거나, 혹은 오결제된 것이라면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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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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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링크하여 판매를 방해한 것 역시 양형에 참작될 것이고, 위 방해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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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먼저 욕을 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누가 먼저 욕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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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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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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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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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른사람 무단 촬영할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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