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옆사람이 들릴 정도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문제삼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하여 명확히 합치되는 바가 있다면 조정이혼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상대방과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상대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따른 각 의무 이행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방 파기하면 상대방도 미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라서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입증 책임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미추돌이나 주차차량 충돌에 대해서는 12대중과실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면,인명피해가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행인과의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 구속된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 등 다투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해당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합의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