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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분실되어 쇼핑몰에서 보상 선처리 했으나 상품 찾은 경우 보상 금액 돌려줘야 하나요?
택배 분실 처리 후 오랜시간이 지났다면고객과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택배사와 쇼핑몰이 문제를 조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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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가격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고 상대방이 죄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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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포 중고거래 시 배달 안되면 문제 있나요?
분실 가능성이나 배송 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배송을 선택한 상대방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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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기망하여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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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리고 잠수탄 주한미군 공무원 처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당 신원이 명확한지 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신고한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고발 사실이 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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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이랑 톡하다가 야한 사진을 보내버렸는데
본인이 실수로 보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고소하더라도 대화 내역으로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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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거래불가
배송 전에는 당사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 수취거부로 마무리되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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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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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후 구성품 일부 안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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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낸 제품의 디자인을 색깔만 살짝 바꿔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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