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이미 사고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당시 영상이나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지 않다면,과실비율이나 형사상 책임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촉사고라면 사고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나 신고 후 방문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규정은 현장 암표 판매에 적용되고,최근 개정된 공연법 역시 매크로 등 부정프로그램으로 얻은 티켓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 단순대리예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

본인의 통신사 할인을 이용해 표를 대리 예매해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영화관에서 약관 등으로 대리예매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거주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의사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면 친구가 해준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대가에 대한 별도 보상과 별개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고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면 그리고 자세히 적힌 부분까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전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에 대한 계약없이 성립하는 것으로,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가치보호를 위한 것이고예시하신 무단 점유에 대해서까지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이외에도 숙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정폭력 등 사유에 한하고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