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이 사고가 날시 자동차와 사람과의 관계로 봐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이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대 사람과의 관계로 봐도 되는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행인과의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