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받나요?

Question

인도를 걷다보면 심심찮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전거도 차랑 동일하다고하는데 인도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히면 차가인도에 있는사람을친정도의 처벌을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충돌한 경우와 같이 처벌되진 않고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느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