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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되어 경찰에서 재조사로 방문해야 한다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의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하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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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하여 세입자 역시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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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본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비동의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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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질문한 내용을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위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유사 답변사이트에서는 답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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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서 놀았는데
서로 소개팅앱에서 대화를 하였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것이라면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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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비주고 전세로살고있는데 이중계약으로사기를당해서요
이중계약의 공범이 누구인지 파악하시어 전부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공인중개사의 재산을 아는 경우 가압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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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 것은 분명하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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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후 계약서에 보장된 최고기간 미 준수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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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시 왕복배송비외의 별도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나요?
반품 외에 별도 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다음으로 위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도 없다면 그또한 부당해 보입니다.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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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2년 전이라면 상해 미수여도 공소시효 완성 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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