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건물의 구역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출입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동료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 이므로 해당 동료와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등 반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방어적 공격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그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제한이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체적인 확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계정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나 대조를 하지만 전자분석 등을 거쳐 정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여 하는 행위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시내버스 파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임금 협상에 관한 것이 크고 노사간 인상률에 차이가 커서 대립중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