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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처분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금으로 갈음이 될까요?
위와 같이 합의한 경우 추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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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범위까지인지, 민사상 합의는 치료비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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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항소와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툴 수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자여도 가능하고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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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진정서 수사기간이 있나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혐의가 명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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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별도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양식에서 검찰청 귀중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변경 송달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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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관련해서문의다시드립니다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순위(배우자는 자녀의 상속지분에 1.5배)이므로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전부 가져갔다면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망사실을 알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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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짐이 바뀌었고 본인도 상대방 짐을 가져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의 짐만 가져간 것이라면 그로 인한 여행의 취소 등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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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븅'이라고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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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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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들어왔는데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실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변호사와 상의하여 금액을 조율 후 소취하거나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액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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