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항고한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전원이 그 내용을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항고담당에서 처리합니다.대법원은 보통 수개월 내에서 결정 또는 판결이 이뤄지는데 항고의 경우는 빠른 편입니다

제대로 정차 중이었다면 이를 발로 차고 간 것에 대해서 그 남성은 폭행죄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성 착취물로 판단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그런 고의 없이 시청하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여성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전해들은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검사로 복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가로 활동중인 점으로 고려하면 더더욱그러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위주인지 판례 위주인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위주인 대륙법 토대에 영미법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하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선임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계약 이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분만 사용한 걸 주인도 알았고 친구분이 월세를 내왔다면 계약의 실질은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