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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반소장 제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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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점
위 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것이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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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충 확인하였다거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시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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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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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의사는 있으나 당사자들만으로는 협의 내용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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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무면허에 동반 탑승 하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탑승자의 애플워치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동반 탑승의 위험성을 동의하고 탑승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운전이 책임을 묻긴 어려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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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혼수, 예단 문제로 다투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어떠한 문제로 다투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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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께 증여 받은 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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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월세가 있는데 이미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미납 부분과 추가하자부분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다툴 수 있고 이때 말씀하신 추가하자에 대해서 재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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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후 요금을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요금 미납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미납액이 큰 경우 업체측에서 본인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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