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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고 패드립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이었다면본인의 표현이 다른 상황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는 맥락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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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 충돌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아이의 부주의 정도나 킥보드의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전동킥보드가 4kW 초과하거나 이하여도 속도가 25km/h 이상 가능한 경우 국교부령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킥보드가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과실책임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눌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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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알바후 화재발생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배상해야하나요?
이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전기난로에 대하여 주의하여 한번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본인이 홀로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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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마감알바 후 화재발생시 배상이궁금합니다
주의하여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본인이 홀로 마감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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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을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현행법상 소음이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할 지언정,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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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전조등을 키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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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가로등 고장난 등교체 신고 미조치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차제에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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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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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안했는데 피해보상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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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신고한다고 협박 당하고있습나다
본인이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했고 동영상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일부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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