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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청소년 보호법률 중 성을 사게 권유 하는자
상대방이 담배를 사주면 성행위 등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청성매수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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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제 2주 지남 신고 가능한가요
2주가 지난 것과 보상의무는 무관해보입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 기망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미성년자 단독 고소든 법정대리인 동행이든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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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 미반환으로 신규임차인인 제가 손해보고있는데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임차인으로서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숙박비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 발생지출하게 된 부분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과 손해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여 확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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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이고평일 5시간(공휴일 제외)총 9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포함하면 대략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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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문제 생겨 올보상한다하고 런을 했는데 저도 사기죄로 포함해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이 4대주와 직접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5대주를 대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본인은 5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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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고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다면,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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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반려견이 제 식구를 물었을 때 제압하려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경우 왜 과잉반응인가요?
반려견이 문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물었다는 것만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면 피해법익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대응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크고 맹견이라 생명의 위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부득이하게 떼어내지 못해 개를 죽게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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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면 수사관이 중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검찰단계에서는 검찰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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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후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 받는 방법은?
기존 치과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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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곳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포괄승계 하시는데
포괄승계의 경우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나,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승계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인수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는 경우,양도인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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