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세 조회나 감정을 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의 경우, 수사를 통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나 연동 이메일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바디캠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상대방을 어떠한 범죄자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녹취파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미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부분은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