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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면 추후에라도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열람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소송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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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이용하라는 말이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설령 빌린 것이어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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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민사+형사 소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된상황
민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괴롭혀서 그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녹취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지 합의하여 마무리할지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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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사안은 휴대폰의 구매전 침수 여부, 즉 하자 여부와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침수폰을 속이고 판매한 정황을 어느 정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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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내용이 동일하여 다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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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경찰조사와 송달 여부는 별개이므로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있다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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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즉 행정벌)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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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액사기 민사소송 어떡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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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 후 추가로 증거 등록 하는 방법은?
링크를 복사하여 서면에 붙여넣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조심스럽지만 재판부로서는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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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회봉사 교육 받기로했는데 등기가안옵니다
즉시항고를 거쳤다면 2주 기간 동안 등기가 오지 않은 경우,등기로 전달된 주소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송달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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