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라면 입영연기가 가능하고,이제 막 신검을 보는 것이라면 당장 입영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편배송 시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그러한 분실에 대하여 판매자가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서비스들은 해당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밀유지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환불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환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선은 밀봉만 가능하면 제한되지 않고 있으나,국제선의 경우, 포장을 뜯은 과자의 경우 다 먹거나 버리고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도로교통법에 따라,그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면허취소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 전에 근로자에게 범죄경력회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후견인으로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하여도 가능하나,부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