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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벌잡이190

기민한벌잡이190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번호가 바뀌면 피고인 구속기간도 갱신되나요?

단독부로 공판이 마무리 되는 듯 했던 형사재판이 검사가 추가 사건을 병합하면서 합의부로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피고인 구속기간도 갱신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시점에서 다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구속기간은 기존 사건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병합항 사건으로 갱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