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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응급환자 병원비 선납문제로 수술지연될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대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수술을 하여야 하고,정당한 다른 사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면 사망에 대하여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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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 상으로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는 없고업무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해당 거래처에 연락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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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다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그 공간에 본인과 그 사람만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면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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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나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가 낙찰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낙찰자와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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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 뿐만 아니라,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등다양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이나 처벌 수준도 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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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공정위 문구 삭제해도 되나요
6개월 유지 후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당시의 사진으로 새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부정적 리뷰가 과도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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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십통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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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 적발된다면?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가 행정기관에 적발된 경우 정상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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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을 목격 을 하여 경찰에 증인 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피의자에게 경찰이 주요 증인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 어려우나,별개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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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것들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
생활비를 가지고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무시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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