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자녀가 납치되었음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죄가 문제되고아동에 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구체적인 방법이나 끼칠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여 위협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지만 그 내용이 탄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연락을 하고 건전한 연애를 하고 지내는 건 무방합니다

원금이 회복되어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툰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지만 원금이 회복되고 마무리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법정상속분에 못미친다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합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으나 CCTV 등 범인 특정에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