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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는 돈 거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문자나 녹음보다는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의 성질과 금액, 변제기, 이자,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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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했는데 어쩌죠?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고,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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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쳤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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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가 묘지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장남이고요 이장반대이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여?
이장에 대하여 남매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족관계이므로 서로 입장이 달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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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혹은 공갈 미수 요건 성립에 관한 문의
상대방이 주차 표지의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위와 같이 무작위로 신고하며 취하를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미수죄라고 보여집니다.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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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주소가 해외로 나왔다면 못 잡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아이피주소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해외거주자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단순히 VPN을 사용해 아이피를 우회했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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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
초상권은 그 사람의 초상을 가지고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해당 연예인의 얼굴을 그려 판매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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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선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은행에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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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겼는데, 손해배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실제로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위와 같은 손해를 청구하는 자가 손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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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달려나오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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