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통매음)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1.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이후 라인으로 이동하여 서로 음담패설 주고 받음

2. 상대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저의 성기 사진 전송

3. 이후엔 상대가 성기 사진 전송 요구해서 그때마다 성기 사진을 계속해서 전송

이런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nswer 1

상대방이 당초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전송을 했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 점이나 상대가 이후에도 계속 요구한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