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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혼 사유는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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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중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촉법 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그들을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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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없이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기자가 이를 검토하여 보도한 이상 말씀하신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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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공증에 대한 법적효력문의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에 양육비를 대신하여 대출 갚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면 추후에 이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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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에 관해 여쭤봅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이중처벌이 되진 않습니다.가입정보를 확인한 부분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참작에는 고려될지언정 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처벌대상이 되고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점주분은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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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이 개쌉양아치같은데 라고 단톡에서 한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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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해당 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상대방과 게임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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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보낸 합성사진을 봤는데 저도 빨간줄이 그이나요?
친구가 보낸 지인과 강아지를 합성한 사진을 보고 웃었다는 것만으로는,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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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개인파산할때는 가족의 재산도 내놓아야 하나요?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재산만 그 대상이 되고신청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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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삼단봉 가지고 정당방위하면?
호신용 삼단봉을 그 사용행위보다 중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방어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공격행위로 이어지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만 남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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