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500만원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Question

알기로 300만원미만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5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던데 맞나요?경제력이 좋지 못한경우 신청시 인정될수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2020년부터 개정 시행된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