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불륜을 상사 남편에게 불륜내용을 보낸다면

Question

직장상사가 직장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불륜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카톡을 제3자가 상사의 남편에게 보낸다면 법적으로 걸릴일이 있을까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불법수집으로 인한 여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